728x90 반응형 SMALL 법적책임1 영남 산불, 가해자의 법적 책임과 그 현실 역대 최악의 산불, 그 충격적인 피해최근 영남 지역을 강타한 대형 산불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.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은 실로 막대하며, 그 규모는 과거 어느 산불보다 심각합니다.피해 현황사망자 28명중상자 9명이재민 8,078명피해 면적 4만 8,150㏊ (서울 면적의 79.5%)법적 처벌, 그 현실은?형사상 처벌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:최대 3년 이하의 징역3,000만 원 이하의 벌금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관대합니다: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817명 중징역형 선고: 43명 (5.26%)벌금형 선고: 162명 (19.8%)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로 처리되어 실질적인 처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.민사상 책임손해배상 범위가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.. 2025. 3. 28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
